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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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에서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자치위원회 회장이 단독으로 합의한 경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관리비는 입주민들의 공유 재산이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합의하는 행위는 입주민 전체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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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효력

• 민법상 비법인 사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자치위원회)는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해당합니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원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의미합니다.

•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요 의결사항은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전체 입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 횡령은 공동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피해 당사자인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무효입니다. 회장은 입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직책일 뿐, 개인적으로 합의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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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1. 1)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회장의 단독 합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합의 무효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2. 2) 공동 대응: 입주민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 회장의 합의를 취소하고, 횡령에 대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3) 대표자 교체: 문제가 지속될 경우, 입주민들은 절차에 따라 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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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의 합의는 반드시 입주민들의 공식적인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회장이 단독으로 합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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