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실업급여 자격까지 꼼꼼히 살피시는 모습에서 많은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질문자님의 사정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해석을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핵심 요약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 → 조건 충족
자발적 퇴사이나
형사처벌 가능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 가능성 있음
퇴사 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회사 복직 불가 상황
✅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 중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질병, 범죄 또는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고·징계 등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이직”
✅ 질문자님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 매일 ‘운전’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 중 ✔ 음주운전 오해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이 있었고, ✔ 실제로 행정처분 가능성도 존재해 임시면허 상태였음 ✔ 회사에 그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채 조용히 퇴사를 결정 (불이익 회피) ✔ 추후 무혐의 불송치로 상황은 해소되었으나, 퇴사 취소는 불가
이와 같은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여지 충분히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될 가능성 있음’**입니다.
✅ 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준비 서류
1) 사건 관련 문서 - 경찰 불송치 결정 통지서 - 임시 운전면허증 사본 - 행정처분 고지 안내서(있다면)
2) 회사와의 퇴사 협의 내용 - 퇴사 일정 및 인수인계 내용이 담긴 카톡 대화 캡처 - 퇴사 전후 업무 인계가 완료된 증거
3) 자필 소명서 - 퇴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실제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이 있었고,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치한 점 등)
4) 이직확인서 (회사 요청 시 ‘개인사정’ 표기되어도 무방. 실업급여는 신청자 소명 중심으로 판단)
✅ 고용센터 실무상 유의사항
퇴사 당시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어도,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서 + 증거서류가 신뢰성 있게 제출되면 심사위원 판단으로 실업급여 승인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복직 불가 상황이라는 점도 현실적인 복귀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 결론
✔ 질문자님의 퇴사는 표면적으로 자발적이지만, →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 등 '업무 수행 불가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후, 소명자료와 자필 진술서 함께 준비하시면 →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팁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구두 설명보다 문서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상담 후 불인정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도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시고,
문서적 근거도 충분히 갖추신 것으로 보입니다.
꼭 필요한 혜택을 잘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것 아래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