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전제 상황
외국인 투자자(D-8 비자)
한국인 대표이사
유한회사
외국인 투자자가 출국 후 한국 재입국 불가 상태
법인 폐업(취소) 진행 필요
기본 원칙
유한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법적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출국했더라도 대표이사(한국인)가 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해산·청산하는 데 있어 반드시 투자자의 직접 귀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지분율 및 대표이사와 투자자 간의 관계에 따라 구체적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폐업·해산 절차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결의(해산결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주요 주주일 경우, 서면 결의서(전자서명 또는 공증)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산 등기 신청
대표이사가 관할 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신청합니다.
청산인 선임
보통 해산 결의 시 청산인을 선임하며,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됩니다.
세무서 폐업 신고
국세청 및 지방세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청산절차 진행
잔여 재산 정리, 채무 변제, 잔여 자산 분배 등이 끝난 뒤 청산종결등기 신청.
사례 1
외국인 투자자 70%, 한국인 대표이사 30% 유한회사
외국인 투자자 출국 후 연락 가능 (메일, 전자서명 가능)
한국인 대표가 서면으로 결의서 받아 해산절차 진행
약 2~3개월 내 종결
사례 2
외국인 투자자 100% 지분 보유, 외국인이 대표이사
외국인 출국 후 연락두절
한국인 임원이 등기임원으로 남아 있었음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시송달 절차 진행 후 대표이사 변경 → 폐업 진행
법무사 도움으로 약 5개월 소요
유의사항
외국인 투자자가 전혀 연락이 안 되고, 100% 주주인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법률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부라도 연락이 가능하고, 전자서명 또는 공증서류 제공 가능하다면 훨씬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국세청, 관할 지자체에서 세금 체납 여부가 있을 경우 폐업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
현재 한국인 대표이사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해산·폐업 절차는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과 연락 가능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투자자가 연락두절 상태라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